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추진지침 (2023년)

2022. 8.

경 기 도

(기후에너지정책과)

목        차

Ⅰ. 기본계획	1

1. 추진배경	1

2. 추진방향	1

Ⅱ. 추진계획	2

1. 사업개요	2

2. 기대효과	2

Ⅲ. 세부 추진계획	3

1. 추진흐름	3

2. 추진방법	4

3. 행정사항	5

【별 지】

1. 사업계획서	6

2. 대상마을 평가표	12

3. 참여기업 평가표	13

4. 표준협약서	14

5. 사업결과보고서	18

경기도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추진지침

Ⅰ. 기본방향

□ 추진배경

❍ 도시가스 미공급 등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의 에너지 사용비용 상대적 불평등 문제

- 난방연료 : 도심 – 도시가스(저가), 비도심 – 등유 등(고가)

❍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 가능한 자립형 에너지 복지정책 등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 필요

-  모든 사람이 풍요로운 삶의 질을 보장받는 에너지정책 요구

⇒ 에너지 서비스 격차에 따른 취약지역에 주민 주도형 에너지자립 추진

-  주민 협의체 구성 등으로 마을 소득증진과 연계한 주도형 사업 추진

□ 추진방향

❍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에너지복지 명품마을 조성

- 주민교육 및 홍보로 자발적 정책참여 유도(주민 협의체 구성 운영)

❍ 타부서 지원 요구사업에 대해서는 연계협력 융복합 지원

- 타 부서 사업과 병행 추진함으로써 사업 시너지 효과 극대화

* 도시주택실 주택 리모델링 사업 등

❍ 마을기업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 유지 및 일자리 창출

- 마을기업 설립을 통한 발전사업 관리 및 이익분배, 수익금을 활용한 공동체 사업 추진 등

Ⅱ.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8,000백만원(도비 2,400, 시군비 4,000, 자부담 1,600)

- 도비 30% 이내, 시․군비 등 70%(자부담 20%이상 포함)

※ 예산편성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대상 :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우선)

❍ 사업주체 : 컨소시엄

- 시·군 + 마을공동체 + 설계·시공업체 + 시·군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선택)

※ 마을공동체 예시 : 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주민협의체 및 새마을회 등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道에 설립 신고한 협동조합이고, 정관상에 태양광발전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명시된 조합(조합원 수 : 50인 이상, 1인당 투자금 : 최소 10만원 이상 전체 도민투자금의 30% 미만)

※ 시·군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 사업 참여할 경우 평가시 가점부여

❍ 운영주체 : 마을공동체 또는 시·군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 사업내용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원 설치 지원

∙ 개인주택에 자가설비 설치로 전기요금 절감

∙ 마을 공동시설·부지에 발전소 설치·운영으로 마을 발전지원 등 마을복지 구현

❍ 추진절차

수요조사		1, 2차 선정심사		추진계획 수립		예산교부		사업시행		정산
시군→도		시군→도		도		도→시군		시군/마을/사업단 협약체결 및 시행		시군→도

□ 기대효과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등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에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발전설비 설치 지원을 통한 에너지 불평등 해소 및 에너지복지 실현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 흐름도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

⇘

자가용 설비

□ 목적 : 전기요금 절감

○ 설치장소 : 신청 주택

○ 가 구 수 : 10가구 이상

○ 가 구 당 : 3.0kW 이내

-연간 사용량에 따라 설치용량 산정

※ 가구별 설치용량 마을 단위로 단일화

※ 3.0kW 설치시 월 평균 315kWh 절감

발전용 설비

□ 목적 : 난방비 지원 등

○ 설치장소 : 마을 공동시설

- 마을회관 및 폐교 등 공용시설

※ 공용시설 확보 어려울 시 주민협의체 협의 하 타부지 내 설치 가능

※ 마을 복지사업 등 추진

⇋

⇓

⇓

◈ 필수사항

○ 신청자격 : 시·군 + 마을공동체 + 설계·시공업체 + 시·군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선택) 컨소시엄 구성하여 시·군에서 신청

○ 운영주체 : 마을공동체 또는 시·군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 설치용량 : 마을 규모에 따라 자가용 및 상업용 용량 산정

- 모니터링설비 의무설치(발전시설에 한함, 단 자가시설은 향후 설치가능토록 선 조치)

※ 50가구 이상 마을은 구역을 세분화하여 계속사업계획 제출(22년 사업 A구역, 23년 B구역)

○ 시설관리 : 운영주체(자가용 및 발전용 설비, 발전수익 등 전부)

○ 발전수익 배분 : 시‧군 및 마을공동체 협의(道 지원비율에 따른 REC 지분 道 회수)

◈ 발전수익 배분(안)

◉ 00kW 발전수익:OOkW 𐄂 24시간 𐄂 365일 𐄂 14.71% 𐄂 [SMP + (REC 𐄂 자부담비율)] = 약 OOOO만원

1. 운영비 : 마을 공동회 운영비 및 유지보수 등 유지관리비(연간 예산 10% 이내)

2. 차액분 : 마을 발전사업 등 복지사업에 활용

- SMP 및 REC 별도 판매 및 한국형FIT(SMP + REC) 고정계약 방식으로 수입처리

○ 결과보고 : 사업 종료 후 시‧군 담당부서에서 결과보고서 제출(별지5)

□ 추진방법

❍ (대상마을 평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시·군에서 1차 평가(별첨2)후 도에서 선정심의 개최를 통해 최종 선정

❍ (마을공동체 구성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마을공동체를 필히 구성, 계속 운영되어야 함

❍ (공동발전시설 운영 등) 공동발전시설은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수입은 마을공동체의 의결에 의해 마을발전 및 주민 복지용도로 사용토록 정관으로 규정

❍ (시공기업 자격) 참여기업은 시공 및 사후관리의 문제 등으로 기본적인 제한을 두며(별첨 3), 기준미만 업체는 배제

※ 도내에 소재하지 않는 에너지원을 시공하는 경우에만 타 시·도 업체 가능

❍ (협약체결) 마을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컨소시엄 선정 및 협약 체결(별첨 4)

- 협약 체결 시 자부담 확보 계획 등 증빙서류 제출

- 협약 체결 후부터 12개월 이내 사업 완료

❍ (시공기준 준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및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보조금 지급보류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 (인증제품 확인)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KS인증제품이어야 함

- 인증제품 : 태양광(모듈 및 인버터), 소형풍력(소형풍력발전시스템)

- 인증제품 확인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하단 “KS인증” 메뉴

❍ (변경승인) 사업계획 변경 등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보조금의 지급 취소 사유가 됨

- 사업변경에 대해 11월 말까지 필히 도지사 사전승인 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함

- 사업 변경승인 예외 대상

· 자가용 설비 설치 세대 수 및 설치용량의 변동 없이 대상자 혹은 주소가 바뀐 경우

❍ (이월승인) 사업비 이월 등이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차후 사업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사업비 정산) 사업완료 후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총 사업비에 대해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 결과를 시‧군에 제출, 집행잔액 반납    ※ 정산비용은 컨소시엄 자부담으로 충당

❍ (발전수익 회수) 발전용 설비에서 발생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도비 지원 비율만큼 도에 귀속됨(′22년 사업 : 발생 REC의 총 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 제18조의7(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 ③ 제2항에 따른 무상지원금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에너지를 공급한 자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비율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되,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지원 비율에 따라 발급한다.

□ 행정사항

❍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의무준수)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제조사 및 시공부분의 하자보증서(하자보수보증 요율은 협약금액 총사업비의 10%.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경우는 5%)를 제출

❍ (사후관리)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5년)와 하자보증(하자이행 보증기간, 5년)을 의무적으로 실시

❍ (결과보고) 사업을 수행한 시·군은 완료 1개월 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

❍ 다수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은 사업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제출

❍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와 센터 지침(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별지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상마을 평가표 1부.

3. 참여기업 평가표 1부.

4. 협약서(안) 1부.

5. 사업 결과보고서 1부.  끝.

【별지 1】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마을 단위로 작성]
시 ․ 군
시 ․ 군 공무원	소 속					전 화
	성 명					핸드폰
	Fax					E-mail
1. 마 을 명		마을 (소재지 : )
2. 사업목적
3. 사업개요		〇 사업기간 : 00월 ~ 00월 〇 사업내용 : 총 00가구, 00시설 00kW / 000백만원 〇 사업주체 : 컨소시엄 〇 운영주체 : 마을공동체 또는 시·군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〇 마을여건 : 도시가스 공급 여부 ( ) ※ 기타 낙후정도 : 예)그린벨트, 소각장 주변 등
4. 설치장소		〇 가 구 수 (목적 : 자가용) : 00가구 중 00가구 지원 〇 공동시설 (목적 : 발전용) : ex) 마을회관, 폐교 등 공용시설
5. 참여기관 (컨소시엄 구성)		〇 시‧군 : - 역 할 : (EX : 예산편성 및 집행) 〇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기업 : - 역 할 : (EX : 설계 및 시공, 사후관리 등) 〇 민간 : 00마을 협동조합 + 시·군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선택) - 역 할 : (EX : 발전수익 배분, 마을복지운영 등)
6. 세부분야		분류		에너지원	설비용량		호수		총 용량
		계
		주택 (자가용)
		공동시설 (발전용)

7. 사업비 신청내역

가. 재원조달 계획

(단위 : 백만원)

도 보조금	지자체 부담금	민간 부담금	총사업비
30%

※ 설비 지원단가 초과 부분은 시‧군 또는 민간이 부담해야 함(민간 20%이상)

나. 사업비 산출 내역서

(단위 : 백만원)

에너지원	호 수	산출근거	총사업비
태양광(자가용)		◦ 발전시설 -
태양광(발전용)		◦ 발전시설 -

※ 태양광설비 1kW 당 1,720천원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2년 고정식 태양광 설비가격 기준

※ 태양광 외 에너지원은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검토 후 적정 여부 판단

8. 발전수익 배분 계획

가. 발전설비 (SMP/REC 단가 : ′22. 01. 02. 기준으로 계산)

설치용량 ( 발 전 용 )	발전수익 예상액		비고
00kW	道	ex) 00kW 발전수익 : OOkW 𐄂 24시간 𐄂 365일 𐄂 14.71% 𐄂 (REC) 𐄂 도비지원비율= 약 OOOO만원	REC 道 귀속
	시·군	ex) 00kW 발전수익 : OOkW 𐄂 24시간 𐄂 365일 𐄂 14.71% 𐄂 (REC) 𐄂 시군비 지원비율= 약 OOOO만원
	자부담	ex) 00kW 발전수익 : OOkW 𐄂 24시간 𐄂 365일 𐄂 14.71% 𐄂 [SMP + (REC 𐄂 자부담 비율)]= 약 OOOO만원

※ 태양광 예상 발전량(연간)  : 설비용량 × 24시간 × 365일 × 14.71%

나. 발전수익 집행계획

사 업 명	사업내용	비고
ex) 마을기업 운영
ex) 운영비
ex) 마을복지사업

【예시】발전수익 집행계획

◈ EX) 발전수익 배분(안)

◉ 50kW 발전수익 : 50kW 𐄂 24시간 𐄂 365일 𐄂 14.71% 𐄂 SMP + (REC 𐄂 자부담비율)  =      약 OOOO만원

1. 운영비 : 마을 공동회 운영비 및 유지보수 등 유지관리비 (연간 예산 10% 이내)

-약 OOO천원

2. 차액분 : 마을 발전사업 운영 등 복지사업에 활용

- 도시가스 대비 LPG 요금 차액지원 : 약 OOO천원

- OOO 사업 : 약 OOO천원

9. 마을공동체 + 시·군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구성 및 운영계획

ㅇ

10. 참여기관의 역할과 참여율

ㅇ 기관별 역할

기 관 명		역 할	참여율
기관	시‧군	- 사업비 매칭 계획 수립 - 사업대상지 관할 지자체 : 사업부지 선정, 적합성 검토 및 분석 - 부대인프라 시설정비 등 사업추진 방향 제시 - 보조금 교부
민간	주민협의체	- 사업 계획 및 지역 민원 수립
	시·군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발전소 운영·관리
참여 기업	업체	- 태양광 설치 검토 및 설계시공 - 사후관리

ㅇ 사업수행 능력

- [첨부 3] 참고 작성

11. 기대효과

ㅇ ex)주택용 1가구별(월 320kWh 사용기준) 전기요금 연 약57만원 절감

- 태양광 설치시 가구당 전기요금 예상액

: 사용량 320kWh*(요금 48,660원) - 절감금액(47,590원**) = 전기요금(1,070원)

* 320kWh : 사업대상 전체 가구의 월별 전기사용량 평균

** 태양광 예상발전량 : 315kWh (자가용 용량 3kW × 24시간 × 30일 × 14.71%)

12. 기타자료

ㅇ 설치예정 장소 및 신청자명․연락처․주소 및 주택사진 등 세부자료 제시

가. 단위지원 신청자명단

마을명				소재지			가구수	대표자		전화번호			비 고
				동	리
000마을					읍‧면‧동		00	홍길동		010-0000-0000
자가용 설비 수요자 현황
구분	에너지	용량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연간 전력사용량		중복신청 여부확인 (O/X)
1	태양광	00kW	홍길동			의정부시 청사로 1			010-0000-0000			0,000kW		X
2
3
4
5
6
7
8
9
10
11
발전용설비 설치위치 현황
구분	에너지	용량	건물명			위 치			대표자 성명		대표자 전화번호	용 도
1	태양광	00kW	OO 1리 마을회관			의정부시 청사로 1			홍길동		010-0000-0000	마을회관 등
2

※ 사업 수요조사 시 “타사업과 중복 신청 여부”를 시·군에서 파악 후 도에 사업계획서 제출

나. 가구 별(시설 별) 1년간 월별 전기요금 및 설치 예정 장소

사진【월별 검침표(한전)】
1년간 월별 전기사용량
사진【설치예정 건물】
신청자		용도	주택/마을회관 등	설치 주소

【별 지 2】

2023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현지 평가표
1. 마을명			2. 소재지
3. 평가내용
구분 및 배점	평가기준			평 가				평가의견
				우수	보통		미흡
마을실태 (30)	자립마을 구성의 적정성 (고급주택*, 별장 등 포함시 보통이하 평가)
	에너지 사각지역(도시가스미공급 등)
사업계획 타당성 (20)	- 사업취지와 계획의 부합성 (자가용:10호이상, 상업용:마을 공동시설)
	- 기술적 적정성 (상업용 설치부지 적정성 등)
예산확보 계획(10)	- 자부담 조달 등 예산확보의 구체성
참여기업의 적합성(20)	- 시공실적 등 경영상태			평가점수 :
	- 사후관리의 구체성 및 적합성
마을공동체 구성(20)	- 마을 협동조합 구성의 구체성 (발전수익의 마을복지 활용방안 등)
	-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의지 여부
4. 평가점수 :
5. 종합의견

※ 평가 항목별 우수 7~10점, 보통 3~6점, 미흡 0~2점

단, 자립마을 구성의 적정성은  우수 14~20, 보통 6~13, 미흡 0~5 로 평가

※ 시공실적 및 경영상태 5점 미만은 참여기업에서 배제(별첨 3)

* 고급주택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3호 및 시행령 제28조제4항을 준용한 건축물 및 부속토지

20  .     .     .

(평가자)   소속 :               직책 :               성명 :           (서명)

[마을전경〕

〔세부사진〕

【별 지 3】

참여기업 시공실적 및 경영상태 평가표

○ 기술인력 보유현황(3점)

국가 기술자격 보유인력	산업기사 이상 (배점)	기능사 (배점)	비 고
6인 이상	3	1.5	에너지원 기술 분야
4~5인	2	1
2~3인	1	0.5

* 평가일 현재 3개월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인정

* 배점 합계는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보유인력관련 증빙서류 제출

○ 기업신용도 평가 등급(4점)

신용평가 등급	배점	비 고
AAA ~ BBB-	4
BB+ ~ B+	3
B0 ~ B-	2
CCC+ 이하	1
미제출	0

*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 신재생에너지 단일 최대 시공 실적(3점)

태양광 기준	배점	비 고
3,000kW 이상	3
1,000kW 이상	2
100kW 이상	1
100kW 미만	0

* 평가일 3년이내 실적에 한하여 인정

* 시공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별지 4】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협약서(안)

※ 협약서 항목은 자체실정에 맞게 가감 가능

□ 사 업 명 :   00시군 00마을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   kw급)

(자가용   가구   kw / 공동 태양광 마을 발전소   kw)

□ 사 업 비 : 일금          천원

- 도    비  :  일금       천원

- 시    비  :  일금       천원

- 자 부 담  :  일금       천원

- 참여기업  :  일금       천원

□ 사업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협약당사자

(가) 전담기관 대표  :  00시장․군수

(나) 운영주체 대표  :  00마을 00주민협동조합(주민협의체) 대표 000

(다) 참여기업 대표  :  0000㈜ 대표이사

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수행에 관하여 (가), (나), (다)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본   문   조   항

제1조(사업의 목표 및 내용)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은 ｢(첨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에 따른다. 첨부의 사업계획서 내용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협약의 체결) (가), (나), (다)는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의 관리) ① (나)와 (다)는 긴밀히 협조하여 설비설치부터 운영까지 사업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가)는 이에 최대한 협조한다.

② (가)가 요구하는 경우 (나)와 (다)는 사업기간과 사업완료 후 설비 운영 기간까지 사업 추진 및 운영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수행 및 책임) (가)는 (나)와 (다)가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나)는 사업 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다)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준공) (나)와 (다)는 사업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종료 즉시, 사유서 및 완료계획서를 (가)에게 제출하여 사업의 계속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① (가)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조금의 50% 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나)와 (다)는 선급금을 수령하기 위해 사전에 (나)와 (다)간의 계약서 및 민간 입금내역 확인서를 (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나)와 (다)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완료에 따라 (나)의 설치확인을 받은 후 잔여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 사전에 민간 입금내역 확인서를 (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가)는 (다)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완료에 따라 (나)의 설치확인을 받은 후 잔여보조금 신청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와 (다)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가)는 (나)와 (다)가 사업기간 내에 설치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⑥ (나)는 본 사업에 대한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며, (가)가 요구하는 경우 사업비 관리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결과보고) (다)는 사업완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가)와 (나)에게 제출하며, (가)와 (나)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정산) (나)는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잔액 또는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자료 제출 및 협조 등) (나)와 (다)는 (가)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수행 현장 확인 및 관계 자료의 열람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변경) (가)와 (나), (다)는 상호 공동협의하여 본 협약내용과 협약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해약) ① (가)와 (나), (다)는 상호간에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가)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나)나 (다)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고시”라 한다) 별표3에 규정한 위반행위별 사업참여 제한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나)와 (다)는 사업비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기 수령한 보조금을 (가)에게 반환하며, 민간부담금은 (나)와 (다)의 합의하에 처리한다.

제12조(관계법령 등) 본 협약서에서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추진지침｣, ｢지방재정법｣, ｢00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기타 관계 법․규정 등에 따른다.

제13조(해석) 본 협약서 해석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되 (갑)을 우선으로 한다.

제14조(기타사항) (가)와 (나), (다)는 본 협약에 의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이 소기의 사업목적과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적극 협조한다.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가), (나), (다)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다)는 (나)에게 해당시설 및 장비의 검수․확인 후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보증서(하자보수보증 요율은 본 협약금액의 10%.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경우는 5%)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가)가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2조(사용자 교육) (다)는 (나)가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 등을 지급하고,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본 의무를 해태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다)에게 귀책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지체상금율) (다)가 (가)(을)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내 사업을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본 보조금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사후관리) ①해당시설에 대하여 (나), (다)는 사업완료일로부터 5년간 성실히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미이행 및 불성실 수행한 (나), (다)에게는 에너지 자립마을조성사업 및 기타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설비의 용도변경 등 금지) 해당시설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자가용 설비는 자가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상업용 등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나)는 공동발전소에 대한 사용권한을 확보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또는 말소할 수 없으며, 자가용 및 공동발전소 등 설비를 임의처분 및 허가없이 변경할 수 없다.

첨 부

1. 에너지자립마을조성 사업계획서 1부.

2. 운영주체의 사업비 전용계좌 신고서 1부.

3. 운영주체의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4. 운영주체의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1부.

5. 운영주체의 주민 협동조합 및 협의체 정관 1부.

6. 참여기업의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7. 참여기업의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1부.

20  년    월    일

(가) 전담기관대표 :	(인)

(나) 운영주체대표 :                                        (인)

(다) 참여기업대표 :	(인)

【별지 5】

OOO시(군) OOO마을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완료보고서

□ 사업 개요

1. 마을명 : 00마을       (        소재지 주소         )

2. 마을현황 :  00세대

3.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준공일 :      )

o 사 업 비 :     천원(도비 000,000, 시·군비 000,000, 자부담 000,000)

o 시행주체 :    마을공동체

o 사업내용

구 분	에너지원	설비용량(㎾)	설치수량(가구)	비 고
자가설비
상업설비

4. 추진내용

구 분		추진내용	비 고
컨소시엄	구성일(예정일)	ex) 2020.06.20.	시군＋마을＋업체
설계단계	발주일(예정일)	ex) 2020.07.20.
	준공일(예정일)	ex) 2020.08.20.
	설계업체명	ex) OO에너지
발주단계	발주방법	ex) 수의계약
	발주일(예정일)	ex) 2020.02.20.
시공단계	착공일(예정일)	ex) 2020.03.20.
	준공일(예정일)	ex) 2020.04.20.
	시공업체명	ex) OO에너지
정산단계	정산일(예정일)	ex) 2021.01.23.	컨소시엄 주관기관 제출 정산결과 점검 완료(O/X)
	잔액반납일(예정일)	ex) 2021.06.20.

□ 사업 세부 내용

가. 사업 대상자 현황

마을명		소재지				가구수	대표자	전화번호	비 고
		시		읍(면)
자가용 설비 설치자 현황
구분	에너지	용량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1	태양광	kW
2	태양광
3	태양광
4	태양광
5	태양광
6	태양광
7	태양광
8	태양광
9	태양광
10	태양광
11	태양광
12	태양광
13	태양광
14	태양광
15	태양광

발전용 설비 설치위치 현황
구분	에너지	용량	건물명	위 치	대표자 성명	대표자 전화번호	용 도
1	태양광	kW

나. 설치 내역

시설명(세대명)	설치 전	설치 후
	사진 첨부	사진 첨부

＊ 사진자료 첨부 시 이미지 크기 축소 요망

다. 한국에너지공단 KS인증제품 설치 여부

연번	종류	설치위치	한국에너지공단 KS인증 등록번호	업체명	모델명
1	인버터	발전용
2	태양광모듈	자가용

7. 발전수익 배분 계획

가. 발전설비 (SMP/REC 단가 : ′21.01.02. 기준)

설치용량 ( 발 전 용 )	발전수익 예상액		비고
00kW	道	ex) 50kW 발전수익 : OOkW 𐄂 24시간 𐄂 365일 𐄂 14.71% 𐄂 OOO원(REC) 𐄂 도비지원비율= 약 OOOO만원	REC 道 귀속
	시·군	ex) 50kW 발전수익 : OOkW 𐄂 24시간 𐄂 365일 𐄂 14.71% 𐄂 OOO원(REC) 𐄂 시군비 지원비율= 약 OOOO만원
	자부담	ex) 50kW 발전수익 : OOkW 𐄂 24시간 𐄂 365일 𐄂 14.71% 𐄂 [SMP + (REC 𐄂 자부담비율)] = 약 OOOO만원

※ 태양광 예상 발전량(연간)  : 설비용량 × 24시간 × 365일 × 14.71%

나. 발전수익 집행계획

사 업 명	사업내용	비고
ex) 마을기업 운영
ex) 운영비
ex) 마을복지사업

【예시】발전수익 집행계획

◈ EX) 발전수익 배분(안)

◉ 50kW 발전수익 : 50kW 𐄂 24시간 𐄂 365일 𐄂 14.71% 𐄂 [SMP + (REC 𐄂 자부담비율)]

= 약 OOOO만원

1. 운영비 : 마을 공동회 운영비 및 유지보수 등 유지관리비 (연간 예산 10% 이내)

-약 OOO천원

2. 차액분 : 마을 발전사업 운영 등 복지사업에 활용

- 도시가스 대비 LPG 요금 차액지원 : 약 OOO천원

- OOO 사업 : 약 OOO천원

□ 증빙 자료

1. 준공검사서 1부

2. 설치 제품 내역(인버터, 모듈 등에 대한 인증서 사본)

※ 증빙자료 PDF 형식으로 별도첨부 가능